대한민국 출산율
2024년 2월에 발표 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출산율이 0.65명이었고, 2023년 통합 출산율은 0.72로 전년도인 2022년의 0.78에 비해 0.05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노인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인데, 0.78이라는 숫자는 역대 최저 출산율 수치라고도 합니다.
2017년 전세계 출산율
2021년 전세계 출산율
대한민국 역대 출산율
임신 출산 정부 지원 혜택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정부에서는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만 해도 여러가지 혜택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혜택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임신 축하 선물,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엽산과 철분제를 줍니다. 또한 임산부 산전 검사를 지원해주고, 출산 교육도 해줍니다.
태동 검사 환급
임신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 보험이 1회 적용되어, 태동 검사를 할 경우 3만원 환급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는 1회가 추가되어 총 2회 환급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할인
임산부는 KTX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RT는 일반실과 특실 모두 30% 할인 된 요금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양육 수당
만2세~7세 미만의 아이를 보육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할 경우 월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생후 만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에 추가되는 임신 출산 혜택
위에 적힌 지원 혜택은 기존 출산 혜택이며, 2024년 이후에도 지속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들어서면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임신을 확인하면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 행복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월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임신한 태아가 몇명이냐에 따라 곱하기 1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1명의 태아는 100만원, 2명 이상의 태아는 모두 다태아 임신으로 구분되어 140만원만 지원해주던 것이 매우 실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원 금액은 현금 지원이 아닌, 모든 의료 비용 결제시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개념입니다. (약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지사, 은행, 카드 영업점, 관할 주민신터에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난임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인해 시술이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의사의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 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원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부부당 2회에 한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4월부터 시행 예정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이전에는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 신혼부부만 지원을 해줬을 뿐, 정부의 공식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가임력 검진비가 지원 항목에 추가 되었습니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 2024년4월부터 시행 예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출산 이후 정부 지원 혜택
임신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산 시 지급되는 바우처인데, 출산 이후 초기 아동 양육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혜택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이며, 자녀 당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24년부터는 첫째만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직후, 전문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모두 케어해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
돌봄 시간은 8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세쌍둥이는 3명이 지원을 오고 네쌍둥이는 4명의 돌봄 인력이 지원을 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2명만 부를 경우, 수당으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6+6 육아휴직제도
기존에 아이 출산시에 생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중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던 육아휴직제도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1인당 지급 상한액이 있는데, 1개월은 200만부터 시작해서 50만원씩 증가해서 6개월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