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건 타임라인 정리 및 형량(20년) 확정 내용 정리

인하대 성폭행 사건

2022년 7월15일,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인하대 학생이던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여성을 성폭행 하기 위해 쫓아가다 추락하게 만들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15일, 새벽 3시50분 경, 용현 캠퍼스 2호관과 60주년 기념과 사이에 있는 길에서 당시 인하대에 1학년으로 재학중이던 여성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발견 3시간만인 오잔 7시에 사망하며 해당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살인 사건 타임 라인

2022년 7월14일

사건 발생 전날, 계절 학기의 마지막 시험이 진행되었고, 계절 학기가 끝난 것을 즐기기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포함 된 인하대 학생 일행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15일

밤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 1시가 넘어간 뒤, 피의자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에게 학교까지 바래다주겠다고 말하며 함께 걷게 됩니다.

* 피의자 남성이 피해 여성을 부축해서 걸으며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 되었습니다.

새벽 2시30분에 피의자의 핸드폰에 동영상이 촬영된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 시간은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후 피해자는 2시50분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경찰에 신고 된 뒤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오전 7시에 사망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3층에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고,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도 살아있었고, 이송 된 후 몇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었기 때문에 피의자 남성에게 살인 죄가 적용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남성이 추락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피해 여성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속옷이 사건 발생 지점과 다른 곳에서 발견되며 피의자의 성폭행 범죄의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사건 판결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준간강살인 혐의를 해당 남성에게 적용해서 입건하였고, 인하대 남학생은 강간과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해당 남성은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취사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살해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취사죄로 판결되어 2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성은 이에 반발하여 또 다시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던 1심의 20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총 3심에 의해 판결을 하며, 대법원이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인하대 남학생은 20년을 감옥에서 살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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