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 무죄 판결 내용 정보 정리

곽상도

곽상도님은 1959년에 태어나,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내고, 제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정치인입니다.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

보수 정권의 민정수석을 지내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올랐던 곽상도님께서 정치를 그만두게 된 것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던 것에 대한 논란이 컸습니다.

20억이 넘어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초거대기업의 사장단 이상의 직위는 갖고 있어야하는데, 대리 직급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50억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화천대유와 아버지인 곽상도님과의 유착을 의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2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때 정영학 회계사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고, 2022년 11월,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8일,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50억에 달하는 뇌물죄는 무죄로 보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치며

대리 직급으로 몇년을 근무 하지도 않고 퇴직하면서 50억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무죄입니다.

비록 이제 1심이 끝났고, 앞으로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이 남아있지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판결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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