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8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의 전,현직 활동가에 대해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했습니다.
국가 보안법
국가 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해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진 법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며, 줄여서 국보법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보안법, 이하 국보법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에 독재에 반대하는 단체나 인물에 대해서 북한의 간첩이 아니냐는 누명을 씌워 악용 된 나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중이고, 북한은 잊을만 하면 국지 도발을 서슴치 않고 계속해서 적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나라로서는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국정원과 경찰
2023년 1월18일 오전,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의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당산동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을 찾아 혐의가 의심되는 활동가의 책상과 캐비넷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까지 지냈던 기아자동차 소속 조합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당 조합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 등 여러 조합원들이 북한 조직원을 만났고,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과 연계해서 지하 조직을 결성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혐의를 의심받는 조합원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을 포착했으며, JTBC 취재 결과로는 2017년에는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접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접선했다는 혐의까지도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과 경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을 확인하였으니, 금전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연락한 증거가 있는지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의 반응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민노총 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닌 소속 간부 일부 개인의 일탈으로 선을 그음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라고 말하여 이란과의 외교 문제 소지를 발생시킨 것,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판 등이 뉴스에 나와야 할 시점에 여론과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마치며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는 말이 나오곤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북한은 잊을만 하면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간첩이나 회우 같은 공작을 꾸준히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간첩이 있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만약 대한민국 노동계의 핵심 조직인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과 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