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출석을 하였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논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의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두산에게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후원 자체는 이재명 개인이 아닌 구단에 후원을 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의 일부가 이재명 캠프에서 유용됐다는 의혹이 일어 제3자뇌물공여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이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위해 검찰 출석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한 것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와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부당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짐에 따라 진위가 밝혀지지 않고 마무리 되었으나, 검찰은 조사 내용에 대하서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바깥에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언론에 유포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마치며
검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조사인지, 이재명 대표의 비리가 맞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전에 무죄 판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때는 무죄가 되고, 어떤 때는 유죄로 보고 재수사가 되는 것을 보면 검찰도 정치 권력이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