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뜻 계엄령 해제 방법 (탱크 사진)

계엄령

계엄은 군대를 민간과 행정, 그리고 사법에 투입하여 즉각적으로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군대는 국민, 영토, 주권을 지키는 것에만 사용되고, 통치는 국민에 의해 선출 된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하지만 비상사태의 발생에 따라 이러한 문민통제, 그리고 경찰들과 같은 공권력만으로 통치가 어려울 때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군대를 배치하여 통치하는 것을 계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는 계엄법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최종 선포하게 됩니다.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인 육군대장 박안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계엄령 사진

계엄이 선포되며 탱크가 낙성대 앞을 지나는 것이 촬영되었다고 알려졌으나, 해당 사진은 과거에 촬영 된 이번 계엄과는 상관이 없는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문산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는 밤 늦은 저녁 임에도 줄지은 차량 행렬을 보여주며, 계엄의 엄중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계엄령 해제 방법

계엄령을 해제 하기 위해서는 계엄을 선포한 근거가 되었던 비상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계엄선포중에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의 해제는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이 해제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51명이 찬성하면 계엄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령은 최종적으로 해제됩니다. 만약 국회의 요구에 반하여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게 되면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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