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선 주의
우선 트럼프는 미국 우선 주의에 입각해서 기존 미국 대통령들이 기본 스탠스로 가져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이나 패권을 주도한다는 것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그저 ’미국한테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거나, 주둔 비용을 한국에게 더 부담하게 하려는 행보를 보여줬죠.
미국인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
미국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보다 북한에게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911 테러를 당하며 본토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를 입은 트라우마가 있고,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본토까지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이 오래 돼서 경각심이 약해진 나머지 북한이 설마 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 아프가니스탄 전 등 지속해서 전쟁을 해 온 나라라서 언제든 싸울수 있고 언제든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시작
사실 애초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 것은 공산주의 진영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동유럽이 공산주의에 넘어갔고, 중국에 이어 북한까지 넘어가면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일본까지도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미국 본토를 제외한 모든 곳이 순식간에 공산주의에 물들수 있다는 ‘도미노 이론‘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홀로 남고 연합 공격을 받거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미국와 UN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무고한 침략을 받은 한국을 돕는 것은 2차적 문제고,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게 1차적 문제인것이죠.
결과적으로 자유주의는 승리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한 없는 주한미군주둔 조약을 맺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나 무분별한 임대 토지 사용 등 여러 단점과 문제가 있지만, 세계 최강인 주한미군이라는 확실한 안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걱정없이 경제 발전에 전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주한미군 주둔 이유
하지만 미군도 우리 나라가 좋아서 자기네 나라에서 많은 돈 들여가며 지켜주고 주둔하는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주한미군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지키는게 아니라 동북아에 정세에 대한 관여입니다. 특히 엄청난 인구와 1당 독재를 이용한 획일화된 경제 구조를 갖춘 중국은 경제 2위의 대국으로 뛰어올랐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주한미군은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말로는 북한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토와 떨어진 한국의 영토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때 말이 많았던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미국의 태도가 변합니다.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펼치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컨트롤 영역 안에 두겠다는 좋은 뜻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였죠. 미국인들은 막대한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세계 경찰 노릇 때려치우고, 미국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는 미국 우선 주의를 주장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까지 철수 시켜버릴 생각까지 합니다.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트럼프의 액션은 미군이 철수 할수도 있다는 협상 카드가 되면서 한국이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됐으니, 댓글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종전 선언 이후 정세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과 정상 관계를 맺고 평화가 정착되면 좋긴 하겠지만 다른 분의 댓글처럼 그러다 남베트남이 망한 걸 잊으면 안됩니다. 미군 철수하고 그 사이에 침략받은 피해로 뒤늦게 미군이 파병했지만 때는 늦었죠.
시대가 변해서 뒤늦게 파병해도 미군은 강할테고, 우리의 국방력의 북한과 비교할바가 못되기 때문에 남베트남처럼 망하진 않겠지만, 북한이 미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침략을 더 쉽게 생각하는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마치며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종전 선언해서 북한과 잘지낼수도 있는거고, 반대로 주한미군 없을때 전쟁이 날수도 있는가니까요. 다만 상황을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고 행동하는 순간 문제는 발생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