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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3자 저작권 침해 신고 가능 여부 (저작권 침해 신고 하는 법)

by DELPIERO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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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를 하다보면,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를 멋대로 편집해서 올린다거나, 남의 유튜브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숏츠로 올리는 등 남이 편집한 영상을 액기스만 뽑아서 자신의 채널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당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문제 영상에서 설정을 통해 신고


우선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의 우측 상단에서 있는 설정(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신고를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고, 거기에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리 침해를 선택 후 저작권 문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파란색 창에 있는 저작권 삭제 요청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상대방에게 저작권 경고 및 영상 즉시 삭제와 같은 직접적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가 시작됩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신고 진행


파란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하자면 먼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 당한 본인인지, 아니면 그 대리인이나 회사 사람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원본 영상의 링크를 적어주고, 저작권을 침해 한 신고 대상의 영상 링크를 적어줍니다. 원본 영상과 침해 영상을 보고 AI 혹은 구글 직원이 보고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상을 적어줍니다. 원작자의 유튜브 채널과 이름, 주소와 전호번호까지 적어야 합니다.

제3자의 저작권 신고 가능 여부


저작권 신고 과정을 보면, 본인이 저작권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이나 회사 사람인지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는 저작권자 본인도 아니고, 당연히 대리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내가 제3자인지 본인인지, 유튜브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라고 입력하고 신고하면 문제 영상이 저작권 침해한 것은 사실이니까 신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튜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인지 아닌지 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 영상이 맞더라도 내가 저작권자 본인인 것을 인증할 수 없다면 유튜브 측에서는 저작권자가 맞는지 인증하라고 합니다.

저작권자 확인 요청


신고를 할 때, 원본 영상과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의 링크를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신고하는 사람이 영상의 저작권자라면 원본 영상이 올라와있는 채널의 아이디로 본인이 신고를 하면 할텐데, 왜 제3자가 신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난 너가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원작자인지 증명을 해라. 만약 대신 신고를 하기로 한 대리인이라면 어떻게 권한을 넘겨받았는지 모든 증거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이 무서운데, 만약 신고를 남용할 경우 유튜브 계정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 계정이란 신고한 계정 하나가 아닌, 연결 된 모든 계정을 말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허위 신고로 인해 다수의 유튜브 채널이 무고하게 정지되는 사건이 있었다보니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 불가능


결국 유튜브에서 제3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있다시피 실제로 누군가 영상을 도용해서 저작권 침해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자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인증할 수 없다면 유튜브 측에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저작권 침해 신고 조건


실제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앱의 기능을 통하지 않고, copyright@youtube.com이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신고 할 때 메일에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제3자는 저작권자와 그 대리인의 서명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거짓으로 서명한다고 해도, 유튜브 측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닐 경우 유튜브 계정이 해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할 것입니다.

마치며


가끔 누군가를 정지시키기 위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역으로 본인의 유튜브 계정이 정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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