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방법 및 절차 정리

친자확인

 

최근 방송과 드라마, 영화같은 미디어에서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친자 확인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친자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자 확인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이한 것은 명절 이후에 친자 확인 요청이 급증하기도 하는데, 아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화가 생기고 친자 확인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단순히 유산을 상속하기 전에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주로 했다면, 지금은 아이를 낳은 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하는 친자확인 검사가 늘어났다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이는 공공기관 제출 영도가 친자확인 검사의 90%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개인적인 용도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자 확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친자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자확인 방법

친자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하나씩 비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는 자식의 외모나 성격 등이 부모를 닮게 하는 결정적 요인인데, 지문처럼 다른 사람과 일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친자식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물에는 특이한 자기만의 DNA가 있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DNA를 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한데, 면봉으로 입속의 피부 조직을 떼어내거나 혈액, 또는 머리카락, 그리고 담배꽁초에 묻은 침 등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유전자는 양을 늘리는 증폭과정을 거친 후,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해서 일반적으로 15개 이상의 유전자를 분석해 모두 일치하면 친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친자확인 검사 정확도

하지만 반대로 3개 이상 일치 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가 아닌 것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오차 범위가 꽤 커서 참고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사가 잘못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친자확인 검사 시간

친자 확인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6시간, 길어도 하루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친자확인 검사 횟수

친자확인 소송 건수는 2002년 2,500여 건에서 2012년에는 5,000여 건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이 된 현재는 1만건이 넘어가며, 10년에 두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자확인 실제 사례

하루에 열 건 정도 친자 확인 의뢰가 들어온다고 치면, 그 중이 한두 건 정도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열 쌍의 부부 중에 두 쌍 정도가 외도를 한다기 보다는 친자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오는 경우와, 친자가 아닌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다보니 친자가 아닌 경우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자확인 검사 비용

친자 확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만큼 검사 업체의 경쟁도 강해지면 기존에 100만원을 넘던 비용도 5분의 1수준으로 내려갔고, 현재는 20만원 내외의 금액만 지불해도 친자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친자확인 시 문제점

하지만 아무 때나 손쉽게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상대방 몰래 칫솔을 훔치거나, 머리카락을 수집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검사 의뢰를 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 업체에서 검사를 하고 그것을 증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에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혹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친자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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